공정위, '계열사 미편입'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롯데 고발
롯데 "신격호-서미경 정식 부부 아니다, 특수관계인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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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 .2014년 2월 서울 서초구 포착.(더팩트 제공)2016.9.8/뉴스1 |
롯데그룹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400억원이 넘는 사업자금까지 지원했지만 계열사에서 제외시키는 등 이들의 존재를 감춰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롯데그룹이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 롯데그룹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사는 롯데그룹 총수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막내 딸 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이다. 1대 주주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로 정식 부인이 아니어서 신 총괄회장과 서씨 사이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신 총괄회장은 2010년 유니플렉스에 자본금(6억5000만원)의 31배 규모인 200억원을, 2011년 유기개발에는 자본금(3억5000만원)의 58배에 달하는 202억원을 직접 대여했다.
공정위는 2015년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에 롯데 측 고위임원과 신유미씨가 참여하고 이후 신유미씨가 임원으로 취임해 업무보고를 직접 받은 사실을 확인 하는 등 롯데그룹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계열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계열사는 서씨 모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1대 주주는 서미경씨, 2대 주주는 신유미씨라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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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유원실업은 지난 2002년 설립돼 수도권 지역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독점하면서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겨온 혐의로 이번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선상에도 올라있다. 자산 총액은 233억원이며 올해 2월 대학로 극장 등 부동산 임대업을 해온 유니플렉스를 합병했다.
유기개발은 1981년 설립돼 롯데리아 가맹점, 롯데백화점 내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기인터내셔널은 2008년 설립돼 해외 식품류 수입 등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유기인터내셔널을 제외하고는 기업 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유니플렉스 등 4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기재하는 등 롯데가 법 위반행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며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지정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어 이번에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는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이들 기업을 계열회사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그룹은 최대주주인 서미경씨가 신격호 총괄회장과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친족 관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법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402억원의 자금을 대여한 것도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이 개인적으로 증여한 것이지 영향력 행사를 위한 사업자금 지원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번 미편입 계열사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한 고발건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소송 진행 진행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씨 모녀는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이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탈세 혐의로 서씨에 검찰 출석을 통보했지만 서씨가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강제소환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추징과 세액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조해 서씨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 등 전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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