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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해체 방안도 검토해야", "시험 성적서 위변조는 매국행위"
"사회복무요원 5만1395명, 이를 관리하는 지도관은 97명에 불과"
KF-X 개발 일정 촉박 지적과 함께 4개 핵심기술 자체 개발 의구심도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방산비리 근절 대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 등 지금까지 거론돼 왔던 문제들을 다시 확인됐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방위사업청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청렴도 평가에서는 24개 기관 중 22위를 차지했다"며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방사청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관련자들의 내부 비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기관 자체를 해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생선을 지킬 고양이가 문제라면 고양이를 개로 바꾸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 어떻게 계속 놔두겠나.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시험성적서 위·변조와 관련해서는 "무기 획득 시 가장 중요한 게 시험성적서인데 위·변조 비리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매국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건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면서 "제 2, 3의 협력업체가 제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를 자동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이미 준비했고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확보했다.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말로 옮기기 부끄러울 정도로 수백 건의 방산비리가 계속 생기는 건 유착 구조 때문"이라며 "조직 관리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청장은 이에 대해 "방사청장 직속 하에 독립성을 갖춘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한 바 있다"면서 "방사청이 수행하는 사업의 진행 과정을 계속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방산비리를 예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모 연예인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엄수하고 있는지, 근무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등 많은 의문이 들었다"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이 5만1,395명, 이들을 관리하는 복무지도관은 97명,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복무지도관의 전문성도 의문"이라며 "97명 중 상담 관련 자격증이 있는 인원은 23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창명 병무청장은 "그렇지는 않다"면서도 "복무지도관 인원을 늘려서 1인당 관리하는 인원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예산 등의 어려움으로 제한되고 있다. 전문성 부분은 좀 더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복무지도관 1명이 500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면서 "빨리 인원을 보충하라"고 주문했다.
KF-X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KF-X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장비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의 개발 일정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이전을 거부한 핵심기술 외 나머지 21개 기술 중 품목이 변경된 것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장 청장은 "기존에도 국방과학연구소(ADD) 전담 인력이 있었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품목 변경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품목이) 변경된 부분은 없다. 미국 측과 계속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해 10월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KF-X 4개 핵심기술과 관련한 보고를 하면서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 측에 매달렸던 것이냐"고 물었다.
장 청장은 이에 대해 "미국에서 기술을 받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며 "지금 생각하면 과거에 국내 기술 현황에 대해 좀 더 충분히 고려치 않았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결국 자체 개발 방법을 (뒤늦게) 선택하면서 치르게 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고, 장 청장은 "결과적으로 논란이 많았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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