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방산비리, '이적죄 처벌' 등 후속입법 추진"

【서울=뉴시스】전혜정 윤다빈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군 장병들이 사용하는 침낭을 납품하는 방산업체들이 국방부와 청탁하는 등 방산비리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과 관련, "국방부가 입찰 자격을 대폭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으니, 우리는 즉각적인 후속 입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민주에서는 2016 총선 공약에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로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중간에서 장난치는 일은 그만하라"고 덧붙였다.

변 의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귀한 자식을 군대에 보냈는데 방탄이 안되는 조끼를 준다는 점이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2010년에는 시중에서 시민들이 등산갈 때 쓰는 등산용 침낭보다 못한 침낭을 개발하기 위해 1000억원을 썼다. 1986년에 개발한 침낭을 그대로 쓰고 있다"며 "시장에 가면 누구든 더 좋은 품질의 침낭과 대체 용품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왜 정부에서만 이런 짓이 계속 일어나는 것인지 자식을 군에 보낸 국민의 입장에서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진 29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22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7단계 하락한 셈"이라며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시점인데 국가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볼 수만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경련 등은 어버이연합에 뒷돈을 내줄 것이 아니라 우리 민간기업과 경제계가 어떻게 이런 비효율적으로 추락했는지 근본적인 자성 속에서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 군과 방산업체가 유착관계를 맺어 1,000억원대의 군납 침낭시장을 놓고 부당한 거래를 했는가 하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도 금품을 받고 제멋대로 납품계약을 맺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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