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 비리 연루' 현직 군무원 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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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방탄복, 장갑차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업체 직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방산업체 E사 차장 박모씨(4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군에 납품할 무기 부품의 단가를 11여억원가량 높게 써내 그중 9억5000여만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창원에 있는 E사는 K-21(차기보병전투장갑차)과 K-10(탄약운반장갑차)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한 회사다.
검찰은 방산부품 납품업체 M사 대표 황모씨(59)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2009년 4월~2016년 2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국산부품을 수입품으로 속여 납품하고 대금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됐다. M사는 E사에 무기 제조를 위한 부품을 납품한 회사다.
한편 군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군무원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이씨는 방산업체 D사 간부 배모씨가 납품 서류를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 달 29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D사 간부들은 2013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을 따내 납품하는 과정에서 감시카메라 렌즈와 관련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군사법원과 사실관계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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