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위사업감독관은 작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방위사업 비리 근절 우선대책'에 따라 같은 해 12월 신설된 개방형 국장급 직위다. 방사청장 직속인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착수,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에서 법률을 검토하고 비리가 의심되는 사업의 조사와 정보수집 권한을 갖는다. 과거 방위사업 비리 조사는 사업이 끝난 다음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방위사업감독관은 사업 단계마다 비리가 없는지 감시하고 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고 방위사업 관련 소송도 담당하게 된다.
이어 방사청은 이달 말 방위사업감독관의 지휘를 받는 방위사업감독관실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방위사업감독관실은 70~80명 규모로 조 감독관 외에도 현직 검사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현직 검사인 방위사업감독관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 방위사업이 법적 논리에 휘둘려 위축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현직 검사인 방위사업감독관도 어디까지나 방사청 소속으로, 다른 부서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 예방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