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환경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클라우드 기업의 서비스 경쟁력과 인적 자원 등이 글로벌 기업보다 취약하고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면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 수렴과 정부부처 심사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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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림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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