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5년간 방산비리 1430억원 적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접수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 16건에 대한 수사 결과, 모두 4건에서 1430억원 규모의 예산 편취 혐의가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소된 업체대표 등 관련자는 모두 19명이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는 지난 2013년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업체들이 공모해 신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 수백억원을 편취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해 대검(방산비리합동수사단)에 이첩한 것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관련 업체들이 사업비 1101억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적발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2014년 경찰청에 각각 이첩한 군 항공기용 시동지원 장비 납품비리 및 군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 납품비리 신고와 관련, 경찰로부터 각각 230억원, 98억원의 편취액과 관련자들(각각 5명ㆍ 4명)을 적발했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방산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 방산업체와의 MOU 체결 등 협력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또 부패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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