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방산비리 키맨, 美에 계좌정보 공조 요청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와일드 캣(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방산업계의 큰손으로 통하는 무기중개상 함모(59)씨가 미국으로 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당국이 미국 정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근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에 함씨가 대표로 있는 무기중개업체 S사의 미국법인 계좌 및 함씨 개인계좌 입·출금 자료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함씨는 평가서 조작으로 문제가 된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과 격발장치 결함으로 논란을 일으킨 K-11 복합소총을 중개하거나 납품한 인물이다.

이밖에 합수단은 함씨가 주도한 단안형 야간투시경, 기관총 주·야간조준경 사업 과정에서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장비의 납품 규모는 2600여억원에 달한다.

함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S사와 E사가 마치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속여 중개수수료를 타내는 방식으로 수입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합수단 조사결과 드러났다.

즉 S사가 영상증폭관을 해외에서 수입한 것을 함씨가 소유한 또다른 방산업체 E사가 받아 우리 군에 완성장비를 납품하는 것이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S사가 영상증폭관의 수입 원가를 부풀려 정부 납품대금 88억여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고 실무책임자인 S사 이사 신모씨를 올 9월 구속 기소했다.

앞서 합수단은 함씨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과 연구원,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 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합수단은 함씨의 추가 혐의가 확인되는데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조만간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미국과의 공조로 현지 계좌 내역이 확인되면 함씨의 광범위한 금품로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함씨가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의 일가와 친하게 지내며, 아들의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의혹이 있는 만큼 최 전 의장으로 수사가 뻗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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