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 '의미', 과정은 '실패'…보완조치 필요

1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개최 세미나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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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1년간의 진통끝에 지난 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을 두고 보완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는 18일 오후 행정대학원에서 '2015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를 대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는 국내 학계에서 최초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다.

이날 논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12월 이후 6년만에 단행된 개혁으로, 현재 7%인 기여율(내는 돈)을 5년간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1.9%인 지급률(받는 돈, 소득 x 재직기간 x 지급률)은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혁안은 2016년부터 적용된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혁안은 지급개시 연령을 2022년부터 상향해 2033년에 65세에 이르도록 결정했는데, 현재 공무원의 퇴직연령은 60세이기 때문에 퇴직 후 소득의 공백이 생긴다"며 "이러한 소득보장의 공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에 소득재분배적 요소를 포함시킨 것은 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타협안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크게 실패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잘못된 정책으로 초래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경제발전과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것"이라며 "차분히 정책적으로 대응했더라면 국가적인 낭비와 혼선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의 개혁을 준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무원들의 급여와 후생복지 등의 현실화를 비롯해 연급수급 시기, 퇴직금 미산정 등 연금개혁 이후의 과제들이 논의됐다.

또 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간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공감하는 사안들부터 첨예한 갈등요인을 안고 있는 쟁점 순으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이날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본부장은 ▲지급개시연령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시간제 공무원의 적용방안 ▲공무원 세대간 불형평성 해소 방안 등을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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