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임금 격차, OECD 1위

“외국인에 배타성 강한 탓”

한국의 내국인·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외국인에 대해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9일 OECD의 ‘2015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외국인의 1.55배 수준으로 조사 대상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각각 1.32배, 1.31배로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가 좋지 않았다.

호주(0.93배)·슬로바키아(1.03배)·캐나다(1.03배)는 내외국인의 임금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폴란드나 일본의 경우 임금 격차가 각각 0.63배와 0.64배로 외국인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왔으나 두 나라는 외국인 노동자가 적어 통계에 큰 의미가 없다.

OECD 국가 평균으로 보면 내국인 노동자가 외국인보다 평균 15.1%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임금 격차의 72%는 기술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OECD는 분석했다.

OECD는 “기술 수준이 불균등한 국가일수록 임금 불평등 수준이 높았다”며 “기술 격차가 줄면 불평등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도 내외국인 노동자 간 기술 격차를 줄이면 임금 격차는 1.36배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OECD는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외국인 고용 조사’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 60% 이상이 월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50% 이상이 1주일에 5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OECD 국가엔 저숙련 외국인 노동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의) 내국인 근로자 평균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