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유재훈] 방산비리, 그 끝을 보고싶다

한해 동안 이뤄진 국정 전반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시즌이 본격 막 올랐다. 국감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피감기관의 지난 1년에 ‘현미경’을 들이대며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짚는다.

벌써부터 방위사업의 병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8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성능미달로 뭇매를 맞았던 통영함에 쓰인 불량 부품이 후속 구난함인 광양함과 청해진함에도 장착됐다고 폭로했다.

또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의 성능개량 사업 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판단 미스로 최고 2400억원의 혈세를 날릴 판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감을 준비하고 있는 국방위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각종 장비의 시험평가서를 받는 것 가지고도 피감기관과 싸우고 있다”며 “현재 파악 중인 방산 비리가 더 있다”고 했다.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북한의 지뢰ㆍ포격 도발로 관심이 고조된 우리 군의 방위태세와 방위사업 비리가 될 것이다.

최근 군 당국은 방산비리에 연루된 업체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에서는 방산비리를 저지른 자에게 정해진 형량의 50%를 가중처벌하는 ‘극약처방’까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비리의 끝은 언제 어디까지가 될 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7월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밝힌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적발한 비리 사업규모는 9800억원에 달했다. 말 그대로 중간결과다. 수사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금액이 얼마나 불어날지 모를 일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38조955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국방 예산(37조4560억원)보다 4.0% 증가한 액수다.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은 총지출액 증가율(3.0%)을 웃돈다.

이 막대한 예산이 국가안보과 방위력 강화가 아니라 잘못된 개인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쓰이는 현실이 안타깝다. 방산비리와 관련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누리꾼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단골처럼 올리는 댓글이 있다.

“세금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국가에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다”

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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