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일정]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첫 공판

이번 주(10~13일) 법원에서는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방산비리' 이규태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첫 공판을 갖는다.

이 회장은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공군 전자전훈련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여 대금 9617만 달러(약 1101억원)어치의 예산 손실을 초래한 혐의다.

이 회장은 또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서 각종 군사기밀을 빼내기 위해 뇌물을 건네고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EWTS 공급대금 60억원을 숨겨놓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함께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뇌물수수' 정옥근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에 대한 선고를 갖는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 회사를 통해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징역 12년과 벌금 18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구형했다.

■'과거사 수임비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3일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 등 변호사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서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40건의 파생 사건(소송가액 513억원)을 맡아 수임료 24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함께 기소된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취급한 뒤 관련 소송 5건(소송가액 449억원)을 수임, 5억40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다.

이밖에 과거사위에서 활동한 이명춘.이인람 변호사는 각각 1억4000여만원과 3400여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낸 강석민 변호사는 77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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