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정책 브레인 중 한 명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일본 국제대 학장이 3일 밤 일본 BS후지 방송에 출연해 70년 담화 내용에 대해 "한국과 중국 양국에 대한 과도한 배려는 불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타오카 학장은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를 논의하는 사적 자문기관인 "21세기 구상 간담회"의 좌장 대리를 맡고 있다.
그는 3일 방송에서 "배려는 하겠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면 (한국과 중국이)납득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서가 틀리다"고 말했다.
기타오카 학장은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를 논의하는 사적 자문기관인 "21세기 구상 간담회"의 좌장 대리를 맡고 있다.
그는 3일 방송에서 "배려는 하겠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면 (한국과 중국이)납득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서가 틀리다"고 말했다.
동시에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다. 반성이나 사과를 더 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과가 부족하다는 것은 일본 언론과 한국뿐이다"라고 망언을 이어갔다.
전후 50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를 인용해 "평화로운 시간이 20년 늘어나고 있다.미래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며, '사죄'보다는 미래지향적 표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본이 세계 평화에 더욱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표현하며, "총리는 그런 것을 (담화에)넣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조만간 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전후 70년 담화가 전후 50년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지만 간담회는 이것을 직접적인 주제로 하지 않았다.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도쿄신문은 설명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전후 50년 무라야마 당시 총리가 발표한 담화로, 전쟁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했다.
아베 총리의 70년 담화가 '참략'이라는 무라야마 담화의 키워드를 사용할 지 관심이 주목된다. 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침략이 아니었다고 표기하는 것은 당시의 상식으로 보아도 있을 수 없다" "국제법으로 봐도 침략이다"며 침략을 명기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 "현재의 가치관으로 '그 전쟁은 침략'으로 단정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의문. 50년 담화를 70년 담화에서도 이용해야 하는가"와 같은 반대 의견도 나왔다.
전후 70년 담화에 관한 자문 기구 보고서에 구속력은 없다, 얼마나 담화에 반영시킬 것인가는 총리의 뜻에 달려 있다.
총리의 정책 브레인들로 구성된 사적 자문기관의 보고서를 받고 정부 방침 등을 정당화하는 수법은 헌법 해석 변경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으로도 사용됐다. '안전 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지난해 5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제언한 보고서를 총리에 제출한 바 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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