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연금개혁 합의때 약속한 공무원 인사 개선 `오리무중`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 당시 여야가 추진하기로 약속했던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 논의가 아무런 진전이 없다.

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 대타협 기구' 역할을 했던 '실무기구'는 지난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공무원들의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공무원단체에서 요구한 처우 개선을 약속해준 것이다.

합의문에는 실무기구 위원이었던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관계자, 여·야 추천 전문가, 공무원단체 대표들이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가 미비한 상태다. 협의기구는 인사혁신처에 설치됐다. 연관 부처와 공무원단체, 정부 추천 전문가가 협의기구에 참여한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협상 당사자로 관련 부처 실·국장급이 아닌 과장급을 내보내려고 한다"며 "이들이 무슨 권한이 있나"라고 하소연했다. 공무원단체는 실·국장급을 협상 테이블로 보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이 같은 요청을 한 이후 정부로부터 답이 없다고 한다.

실무기구 합의문에 따르면 협의기구 활동 기간은 6개월이다. 따라서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공무원단체는 정부의 태도를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을 빌려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과 교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정부의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며 "8월 중순까지 기다려 보고 그때까지 진전이 없으면 그 후엔 '이판사판'이다"라고 했다.

8월 중순까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행위는 공무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라며 전면 투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협의기구는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련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마련 △공무원·교원의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경찰·소방공무원 정년에 관한 논의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설치됐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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