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방위사업비리 온상?…해사 출신 전현직 유착 만연
합수단, 연말까지 수사…국방부, TF구성 종합대책 마련
 |
김기동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방위사업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5.7.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홍우람 기자 = 군 특유의 폐쇄성과 제대 후에도 끈끈히 이어진 전현직들의 유착관계가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무기중개상(로비스트)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형성해 방위사업비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 비리가 집중된 해군의 경우 해군사관학교 출신들간의 돈독한 유대관계가 로비에 활용됐으며 방사청장의 권한을 넘어 해군이 직접 무기구매에 개입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11월21일 출범 후 7개월간 이어져 온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방위사업 비리의 원인을 이같이 진단했다.
특히 각군 사관학교 선후배, 현역시절 같이 근무했던 예비역 장성 및 장교 등이 제대 후 무기중개업체나 방산업체에 취직해 활동하며 현직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뿌리 깊은 유착관계가 방위사업 비리의 온상이 됐다는 분석이다.
통영함·소해함의 음탐기 도입의 경우 에이전트 역할을 한 예비역 해군대령은 당시 해군참모총장과 사관학교 동기였으며 해군 항해병과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수단 수사 과정에서 참모총장으로는 첫 구속 수감자가 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STX 사외이사인 예비역 해군 중장에게 사업 편의를 미끼로 7억7000만원을 요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유독 해군에서 비리가 많이 적발된 점도 주목된다. 군의 규모 면에서 볼때 육군에 비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속을 들여다보니 해군 쪽에서 비리의 악취가 심했다.
해군의 비리사업규모는 8402억원으로 전체(9809억원)의 86%를 차지했다.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출신은 28명(현역 9명, 예비역 19명)으로 전체 기소자 38명 중 74%에 달한다.
김기동 단장은 "육군과 공군, 해군의 무기구매 체계가 다른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해군은 함정 1척에 수백개의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구매를 하게 된다. 그만큼 청탁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어 "(해군의 경우) 같은 배를 타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문화 때문에 선후배간에 아주 끈끈하고 결속력이 강하다"며 "타 군과 다른 문화적인 면도 비리가 많이 적발된 데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군의 경우 무기구매 과정에서 해군 수뇌부의 개입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단장은 "조사결과 (해군의 경우) 방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다시말해 방사청장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얘기다"며 "해군은 해군 출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 의사를 조정해서 사실상 최종결정권자 비슷하게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
2015.07.15/뉴스1 © News1 |
방위사업 업무를 주관하는 방사청과 방위사업비리를 감시하는 기관들의 관리상태도 부실했다.
2006년 창설된 방사청은 무기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 관련 관리감독, 인허가, 승인, 예산집행, 계약 및 원가산정 등 그동안 각 군에서 처리하던 방위사업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 왔지만 그만큼 방산업자나 무기중개상의 로비에 노출돼 왔다는 지적이다.
또 방위사업비리를 감시해야 할 기무사 직원은 돈을 받고 무기중개업체에 군사 기밀자료를 유출시키고 무기구매나 개발단계에서 방산물자의 품질을 검사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은 사실상 방사청의 산하에 있으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출범 당시 올 6월까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됐던 합수단은 최근 합수단원들의 파견기간을 올 12월말까지 연장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경우 올 3월부터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던 방위사업정보의 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방위사업비리 관련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은 민간공무원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전역 후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올 5월부터는 비리업체 추적 관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으며 익명 신고시스템을 통해 방위사업비리 제보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oazhoon@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