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 합수단장 “인사 문제 해결을 미끼로 브로커가 접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7개월여 동안 1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각종 비리 사업을 적발하고 전ㆍ현직 군 장성 10명을 포함해 총 6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방위사업 분야의 숨은 비리를 일소할 때까지수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기동 합수단장은 이날 “방위사업 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비리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적폐를 일소할 때까지 강력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합수단장 일문일답.

- 국방 예산이 육군에 편중돼 있는데 방산비리가 왜 해군, 공군에 집중돼 있는지.



▶ “저희들이 7개월 수사를 해 보니 해군 사업분야 비리가 많았다. 이는 육군ㆍ공군과 무기구매 체계가 다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해군은 함정 하나에 수백수천개, 많게는 수만개의 장비 들어가고 각각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청탁 개입의 소지가 많다. 또 하나는 해군은 배를 타면서 생사고락 같이하는 문화가 있다. 선후배 결속력이 강한 문화적인 면도 하나의 원인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무기 결정 과정인 사업 초기 발주할 때 시점에서의 수사 불가능하나.



▶ “소요 결정단계가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요 활동이 10년전에 이뤄졌다. 공소시효로 접근이 어려운 점 있고, 겉으로 드러난 납품 단계부터 비리 포착 가능성 높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소요 결정 단계의 비리를 밝히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 군검찰을 통한 수사가 이전에 부족했던 이유는.



▶ “사업적 측면에서 볼때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등 민간인이다. 군 검찰이 직접적 관리 못한다. 반대로 민간 검찰은 군에 대한 강제 수사권 없다. 접근이 잘 안 된다.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극복한 게 이번 합수단이다. 수사 관할권의 한계가 과거에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 5개월 정도 남았는데 향후 계획은.



▶ “활동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행정적으로 연말까지 파견 연장을 할 지 그때 상황 가봐야 한다. 현재 우리가 공판 부담으로 전체 수사력이 줄어든 상황이다. 남은 5개월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중대한 비리 선별해서 해보려고 한다. 정의승씨(무기 로비스트)의 경우 보강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남은 5개월 사법공조가 잘 이뤄질 것으로 본다.”

- 결국 방산비리 사건에서 각 군의 최고 책임자들이 연루되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군 눈치를 본다는 얘기도 있는데.



▶ “군 눈치 보는 것 전혀 없다. 방위사업비리 수사가 어려운 점은 시간이 오래걸린다. 일반 수사보다 품이 많이 든다.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원칙은 한번도 흔들린 적 없다.”

- 서류 조작 보면 금전적 거래 없이 조작한 경우가 많은데 그 동기는.



▶ “금품 수수로 적발된 경우도 있고, 통영함ㆍ소해함 예를 들면 브로커가 실무자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총장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승진 도와주겠다고 한 경우 있다. 군인에게 인사는 정말 전부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 인사문제 해결을 미끼로 한 경우도 있고, 또한 군인들이 퇴직 후 생계 걱정이 많다. 돈 한 푼 더 받는 것보다 나가서 방산업체 취업하는게 희망사항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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