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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수사 1조 규모 비리사업 적발…63명 기소

이데일리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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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수사 1조 규모 비리사업 적발…6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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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한 지 7개월 만에 전·현직 군 장성 10명을 포함해 총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비리와 해군 정보함 사업비리,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납품 사기,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등 육·해·공군 및 방위사업청 전반에 걸친 각종 사업 관련 비리를 적발했다. 기소된 이들 중 전·현직 군인은 38명으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 군 최고위급 장성도 포함됐다. 출신 군별로는 해군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6명, 육군 4명 등이다. 재판에 넘긴 63명 가운데 47명을 구속했다.

비리가 드러난 방위사업 규모는 총 9809억원에 달한다. 기관별 규모는 해군이 8402억원으로 가장 컸고 공군 1344억원, 육군 45억원, 방사청 18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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