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정부가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을 상대로 사기피해액 환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을 상대로 사기피해액 환수 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이달 중 제기한다. 소송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서울고검이 지휘하고 방위사업청이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액은 98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액수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이 출범한 뒤 사기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 수사 결과가 소송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을 상대로 사기피해액 환수 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이달 중 제기한다. 소송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서울고검이 지휘하고 방위사업청이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액은 98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액수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이 출범한 뒤 사기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 수사 결과가 소송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이 소유한 토지와 일광공영 사옥 등에 대한 가압류와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회장 측이 소송에 대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합수단은 지난 3월 EWTS 무기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9617만달러(한화 약 1101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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