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포르노 규제, 성인‘영화’는 안되고 성인 ‘만화’는 된다?

[헤럴드경제]일본 포르노 규제가 영화, 사진에만 한정돼 논란이다.

오는 15일 일본에선 아동과의 성행위를 담은 포르노물을 소지한 사람이 형사 처벌받게 된다. 지난해 6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 매춘ㆍ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의 유예기간 1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

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아동 포르노’를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9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지금까진 판매자만 처벌받았지만, 15일부터는 단순소지자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처벌 대상이 사진이나 영화에만 국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만화왕국’ 일본에서 관련 업계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