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사업 독점구도 개선요구에
“해군한테 전권 줘야” 주장 논란
해군 “전문성 필요한 직위 알린것”
“해군한테 전권 줘야” 주장 논란
해군 “전문성 필요한 직위 알린것”
방산비리 온상으로 지목받는 해군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문민화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해군본부 전략기획과장인 윤종준 대령은 9일 서울 해군회관에서 열린 ‘방위사업 혁신 해군 워크숍’ 주제발표에서 “해군 함정 획득사업의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방사청이 현역 해군 장교가 맡아야 할 필수 직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투함·잠수함·해상항공기 사업팀장을 포함한 15개 직위는 해군 대령급 장교가 맡아야 하며, 차기호위함(FFX) 사업총괄·함정전력 담당·해군사업 담당 등 47개 직위는 해군 중령급 장교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 무기체계와 직결된 이들 직위는 ‘전문성’이 중요하다 보니 해군 현역 장교가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통영함 납품비리가 터진 뒤 ‘파격 인사’를 통해 해군 현역 장교들의 독점 구도를 허물고 있는 방사청 개혁에 해군이 반기를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자군 이기주의’ 내지 ‘밥그릇 지키기’로도 비쳐진다. 무기체계 획득을 담당하는 이들 직위는 그동안 해군 현역 장교들이 독식해 오며 각종 함정사업 비리를 양산해 방사청 인적 개편의 최우선 순위로 꼽혀 왔다.
해군본부 전략기획과장인 윤종준 대령은 9일 서울 해군회관에서 열린 ‘방위사업 혁신 해군 워크숍’ 주제발표에서 “해군 함정 획득사업의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방사청이 현역 해군 장교가 맡아야 할 필수 직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투함·잠수함·해상항공기 사업팀장을 포함한 15개 직위는 해군 대령급 장교가 맡아야 하며, 차기호위함(FFX) 사업총괄·함정전력 담당·해군사업 담당 등 47개 직위는 해군 중령급 장교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 무기체계와 직결된 이들 직위는 ‘전문성’이 중요하다 보니 해군 현역 장교가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통영함 납품비리가 터진 뒤 ‘파격 인사’를 통해 해군 현역 장교들의 독점 구도를 허물고 있는 방사청 개혁에 해군이 반기를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자군 이기주의’ 내지 ‘밥그릇 지키기’로도 비쳐진다. 무기체계 획득을 담당하는 이들 직위는 그동안 해군 현역 장교들이 독식해 오며 각종 함정사업 비리를 양산해 방사청 인적 개편의 최우선 순위로 꼽혀 왔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방사청 내 현역 군인을 100명씩 줄여 공무원과 현역 군인 비율을 5대5에서 7대3 비율로 바꿀 계획이다. 해군은 입장자료를 통해 “(윤 대령 발표는) 방사청이 제시한 기준 내에서 함정 획득사업 특성과 원활한 사업관리를 고려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어떤 것인지 해군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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