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내 현역군인 감축…"전문성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해군 "협의 과정서 의견 제시한 것일 뿐 방사청과의 마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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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015.1.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방위산업 비리 근절 차원에서 방사청 내 현역 군인의 수를 줄이겠다는 계획과 관련 벌써부터 잡음이 발생하는 분위기다.
방사청 내 군인의 비율을 줄인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기 획득 과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군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방사청 내 주요 직위를 민간에게 뺏기는 것에 대한 군의 우려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해군은 9일 서울 해군회관에서 함정획득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해군측이 방사청 내 현역 인원 유지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함정도입 사업의 경우 일반무기체계보다 훨씬 복잡다단한 체계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인원이 참여해야 하며, 이에따라 방사청 내 중령·대령급 직위 일부는 유지하는 방안도 있다는 게 이날 해군측이 밝힌 입장이다.
전투함과 잠수함, 해상항공기 분야 사업팀장 등 대령급 15개 직위와 차기 호위함(FFX)사업총괄과 함정전력담당, 해군사업담당 등 중령급 직위 47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기에 따라서 통영함 사건 등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던 해군이 방사청의 인사개혁에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지만, 해군은 사실이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방사청 조직 개편과 관련 방사청과 각군이 개편 인원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논의과정에서 해군측의 의견을 밝힌 것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사청 조직개편안을 두고 각군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인원 개편 규모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군측이 국방부와 방사청에 나름대로 입장을 제시한 것이지 방사청의 조직개편에 반대한 게 아니란 얘기다.
이와 관련 해군은 이날 별도의 입장 자료를 내고 "해군은 방사청 내 해군 전문직위 유지와 관련해 방사청과 어떠한 마찰도 없다"며 "협의 진행 과정에서 해군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타군에서도 방사청 내 현역 감축 계획과 관련 전문성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담당 현역 군인일 수 밖에 없다"며 "방사청 인력 개편 결과를 봐야겠지만, 무기 도입 사업에서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방산비리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악화돼 있어 말은 못하지만, 방사청의 인적 쇄신이 무기 도입 사업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4월 2017년까지 조직 내 현역 군인 300명을 내보내고 이를 민간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개정안을 발표했다.
방위사업 비리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3년에 걸쳐 현재 49%인 방사청 내 군인 비율을 국방부 수준인 30%로 축소하고, 민간 공무원 비율은 7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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