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범행 가담 정도 경미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일 정철길(60·사진) SK이노베이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 방산비리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재벌그룹 계열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대표는 SK C&C 공공·금융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일광공영 이규태(구속기소) 회장과 공모해 방위사업청에 성능이 떨어지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납품함으로써 방사청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 회장은 터키 하벨산이 제조한 EWTS에 몇 가지 첨단 기능을 더 탑재하는 조건으로 방사청에서 총 사업비 1100억여원을 타냈으나, 계약 내용과 달리 첨단 기능 탑재를 위한 연구개발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계약서를 보면 EWTS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작업은 SK C&C가 하청을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SK C&C가 실제로 수행한 연구개발 작업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합수단은 SK C&C가 일광공영과 짜고 방사청을 속여 거액의 사업비를 가로챈 과정에 깊이 관여한 SK C&C 전직 간부 3명을 이미 구속기소했다. 그 중에는 예비역 공군준장 권모씨도 포함돼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구속기소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정 대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합수단에 따르면 정 대표는 SK C&C 공공·금융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일광공영 이규태(구속기소) 회장과 공모해 방위사업청에 성능이 떨어지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납품함으로써 방사청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 회장은 터키 하벨산이 제조한 EWTS에 몇 가지 첨단 기능을 더 탑재하는 조건으로 방사청에서 총 사업비 1100억여원을 타냈으나, 계약 내용과 달리 첨단 기능 탑재를 위한 연구개발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계약서를 보면 EWTS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작업은 SK C&C가 하청을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SK C&C가 실제로 수행한 연구개발 작업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합수단은 SK C&C가 일광공영과 짜고 방사청을 속여 거액의 사업비를 가로챈 과정에 깊이 관여한 SK C&C 전직 간부 3명을 이미 구속기소했다. 그 중에는 예비역 공군준장 권모씨도 포함돼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구속기소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정 대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