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1세대 거물, 정의승 영장기각…로비수사 차질

[헤럴드경제]무기중개업계에서 ‘큰 손’으로 통하는 정의승 전 유비엠텍 대표가 1000억원대 수수료를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그에 대한 법률ㆍ사실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씨가 수사 개시 전에 국외재산 대부분을 국내로 반입한 점, 해외계좌 내역을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도 고려됐다.

정씨로서는 1993년 율곡비리 때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래 22년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될 상황을 일단 모면하게 됐다.

하지만 정씨를 출발점으로 차세대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군 수뇌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려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독일의 잠수함 건조업체 하데베(HDW)와 엔진제작업체 엠테우(MTU) 등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1000억원대 중개수수료를 홍콩 등지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숨겨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정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해 국내로 들여온 뒤 차세대 잠수함 사업 등을 주도하는 군 고위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한편,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한 정 씨는 1977년 전역한 뒤 독일의 엠테우(MTU)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했고 1983년에는 학산실업(현 씨스텍코리아)을 설립에 직접 무기중개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1993년 한국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율곡사업 당시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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