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백억 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수사단이 비리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준 현역 공군 중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방위사업청 소속 공군 중령 신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0년 납품업체인 터키 하벨산 사와 국내 하청업체 SK C&C의 연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줘 국가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방위사업청 소속 공군 중령 신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0년 납품업체인 터키 하벨산 사와 국내 하청업체 SK C&C의 연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줘 국가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 조사 결과 하벨산 사는 신 씨가 발급해준 가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선금 7백여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수단은 신 씨 이외에도 장비 납품비리에 개입한 인물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합수단은 공군 장비의 연구개발비 납품가격을 부풀린 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천백억 원대의 사업비를 타낸 혐의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SK C&C 윤 모 전무 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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