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 위협하는 방산비리가 생계형이라니 …

북한군의 AK-74 소총에 관통되는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업자 3명이 18일 기소됐다. 앞서 해군 영관급 장교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은 해상헬기 도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를 보면 우리나라 신개발 무기 중에 멀쩡한 게 하나라도 있을까 싶을 정도다. 1970년대 음파탐지기를 탑재한 통영함, 기뢰제거 장비가 불량인 소해함, 시운전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214급 잠수함 등…. 북한에서 훈장을 줄 만한 이적행위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군 수뇌부의 방산비리에 대한 대응은 한심한 수준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회의에서 “방사청 개청 이전엔 대형 비리가 많았다면 개청 이후엔 생계형 비리가 많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마디로 실망을 넘어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단순한 표현 잘못이 아니다. 군 수뇌부의 안이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군 일각에선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에 대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범은 방산비리 수사가 아니라 방산비리를 그대로 두는 것이다. 일부 부패 장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일선의 군인들은 불량 무기·장비를 갖고 싸우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감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10억원대의 상품권을 사들인 사실을 적발하고도 정확한 사용처를 규명하지 않고 있다. KAI는 18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자로 선정됐다. 비리 의혹을 덮고 넘어간다면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비리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한 국방장관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정능력을 잃은 군 내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아예 이번 기회에 방산비리를 전담하는 검찰 조직을 상설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이미 썩어 문드러진 군 내부의 부패를 완전히 도려내기 위해선 외부기관의 날 선 칼날이 더 잘 들기 때문이다.

[디지털오피니언] 1인 방송 스타일로 본 메르스 수습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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