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 한민구 '망언'에 국방위 '격분'

[[the300]"국민 억장 무너져" 질타…국방위, 방사청 구조조정·권한 등 도마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통영함 비리' 등 대규모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현재의 방산비리를 '생계형 비리'라고 발언해 국방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방사청이 2006년 1월 출범해 딱 10년이 됐는데 방사청 출범 후 10년간 방산비리 사건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전후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진 않지만 방사청 개청 이전엔 대형 비리가 많이 있었다면 개청 이후엔 생계형 비리가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가 '생계형 비리'의 뜻을 묻자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생계형"이라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방위에서 초기에 방사청을 독립시킬 것인가, 1차관과 2차관을 두고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그때 방사청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된 논리는 방사청 개청 이후 방위사업이 투명해졌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방산비리 사건을 보면 방사청을 냉정히 평가해 부패나 투명성,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간 방사청과 국방부를 통합시키는 문제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방사청 개청 이후 깨끗해졌다는 논리가 무너졌으니 다시 한 번 조직개편, 구조조정을 생각 해보시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 장관은 "관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진짜 놀랐다.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방사청 비리를 생계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과거엔 눈치보면서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했던 것인데 지금은 실무자들이 권한을 갖고 비리를 저지른다는 건데 더 심각한 것"이라며 "통영함 비리로만 1600억원이 그냥 날아갔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한 장관이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해명하자 정 의원은 "지금 표현이 적절치 않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장관님 생각이 문제다. 전국방송으로 국민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했겠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장관님은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라며 "추상적인 얘기만, 영혼 없는 대답만 하면 안 된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영혼 없이 일하면 업보가 쌓이는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사청이 2017년까지 조직 내 현역 군인 300명을 내보내고 이를 민간 공무원으로 대체하도록 한 방침에 관해서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방사청과 병무청은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제하지 않고 방사청이 생긴 후 한쪽 발만 담근 듯 소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문제"라며 "군인 300명을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장관이 강력하게 권한을 갖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는 방사청의 인사권이나 예산권, 감사권, 징계권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방사청은 상급기관이 없는 무주공산, 무소불위 집단"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한 의원은 "군인을 감축하고 공무원 위주로 편성하면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가"라며 "축구대표팀이 축구를 잘 못하면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전략을 짜야 하는데 관중석에서 불러다 축구를 시키자는 꼴이다. 군인들한테 억하심정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양현 방사청 차장은 "이번 인력 조정이 꼭 방산비리 때문에만 추진된 건 아니며 다양한 부처가 통합적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최근 방산비리가 이쪽 부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산비리로 인력개편에 가속도가 붙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공방이 이어지자 황진하 국방위 위원장은 "방사청 내 군인과 공무원 비율 인적 조정을 3:7로 개편하게 된 경위를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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