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1기, 2030년까지 줄줄이 수명 끝나

최초 허가 기준 수명은 30~40년
전 세계 원전 23% 연장 가동 중
한수원 “미국선 60년 허가받기도”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23기다. 원전은 가동을 시작할 때 설비나 부품 등의 안전성을 고려해 최초의 운영 허가를 받는데 이게 설계수명이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1호기와 월성1~4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이고 나머지 원전은 40년이다.

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1호기 다음으로 운영 허가가 끝나는 원전은 월성1호기로 2022년이다. 2023년 고리2호기, 2024년엔 고리3호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이들을 포함해 2022~2029년에 설계수명을 다하는 원전은 11기에 이른다. 그러나 허가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원전을 꼭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동되는 원전 438기 중 22.6%인 99기가 최초 운영 허가 기간을 초과해 가동 중이다.

미국은 99기의 원전 중 수명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38기(38.4%)나 된다. 고리1호기도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났지만 10년간 가동 연장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2년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그동안 가동이 중단됐다가 지난 2월에야 2022년까지 가동 연장 허가를 받았다. 당시에도 환경단체와 야당 등에서 월성1호기의 가동 연장을 강하게 반대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9명 중 야당이 추천한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이 이뤄졌다.

한수원은 이번 고리1호기의 폐로 결정으로 앞으로 가동 허가가 끝나는 원전의 수명 연장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고리1호기의 영구 가동 중지 결정을 환영하면서 다른 노후한 원전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수명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을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다면 전력 공급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더구나 새로운 원전 건설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고리1호기와 같은 원자로를 쓰는 미국의 원전은 60년까지 운영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다”며 “설계수명은 최초 허가 기간이란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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