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성 첫 구속 둘러싸고 '잡음' 들려오자 이례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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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리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사무실 전경. 합수단은 "수사를 놓고 국방부와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7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와 전혀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합수단 발족 이후 처음 현역 장성을 구속한 것을 두고 국방부가 불만을 드러낸 것처럼 잘못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합수단은 지난 5일 해군 박모(57·해사 35기) 소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소장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을 주관하며 영국산 ‘와일드캣’ 기종의 성능을 과장한 허위 보고서에 결재함으로써 이 기종이 선정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는 조기 전력화와 정확한 성능 검증 필요로 최소한 체계 통합이 완료된 시제기가 존재하는 제품을 구입하기로 정해졌다”며 “즉, 시제기나 현재 운용 중인 기종에 대한 실물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와일드캣은 당시 아직 개발 중인 기종이라 시제기는 물론 어떤 실물도 없었다. 다른 기종을 이용해 편법으로 시험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시키는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수사를 통해 와일드캣이 최대 체공 시간, 어뢰 무장 등 해군이 요구한 성능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그런데도 마치 실물평가를 해 모든 요구 성능이 충족된 것처럼 평가서류가 조작되었고, 실물이 없음에도 높은 점수를 받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까지 허위보고가 이뤄져 우리 해군의 헤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됐다”며 “(박 소장보다 먼저) 구속기소된 실무자들은 모두 평가 서류를 조작했고, 그 결과 성능 미달 기종이 선정되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2011년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 잠수함에 대응할 목적으로 1조3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상작전헬기 도입을 추진했다. 유럽과 미국의 여러 기종이 후보에 올랐고 이듬해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주관 시험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와일드캣이 채택됐다. 합수단은 박 소장보다 ‘윗선’ 인사가 기종 선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중이다. 당시 박 소장의 직속상관인 해군참모총장은 최윤희(62·해사 31기) 현 합참의장이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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