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공영 'EWTS 납품비리' 묵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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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일 EWTS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방사청 소속 신모 중령(5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중령은 2009년 EWTS 도입 사업이 진행될 당시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일광공영 측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프트웨어 자체개발 연구비가 소요된다며 납품단가를 높였지만 실제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엉터리 납품으로 드러난 EWTS 사업에 정부 예산 1000억여원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신 중령은 일광공영 측의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평가한 보고서를 상부에 올린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합수단은 신 중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1일 체포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3월 EWTS 도입 과정에서 일부 장비를 국산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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