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EWTS 비리' 연루 방사청 현직 중령 구속영장 청구

국내 연구개발 제대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 작성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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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일 일광공영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신모(50) 중령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신 중령은 EWTS 도입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SK C&C가 담당했던 국내 연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방사청을 상대로 EWTS 납품가를 부풀리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중령은 2009년 방사청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할 당시 EWTS 도입 관련 사업계획보고서 작성, EWTS 설계용역 계약체결 업무 등을 담당했다.

EWTS 도입사업은 적의 전자전으로부터 아군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한 터키 하벨산사의 EWTS 장비를 우리 공군에 전력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당초 5120만달러로 책정됐던 납품가는 국내 연구개발이 추가되면서 9617만달러(약 1101억원)까지 부풀려졌다.

당시 이 사업에는 일광공영이 무개중개를 맡았고 SK C&C가 국내 연구개발 하청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합수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구개발은 SK C&C에서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광공영 계열사로 재하청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WTS 국산화 연구개발 명목 등으로 부풀려진 사업비는 5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신 중령을 상대로 EWTS 도입과 관련해 허위 보고서 작성을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EWTS 도입 비리에 연루된 방사청 관계자들이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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