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수십억 교비 불법 운용 혐의도

1000억원대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사진)이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운용한 혐의로도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교법인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규태 회장은 2006년 12월∼2010년 8월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공모해 교비 약 7억원을 학교 밖으로 불법전출한 혐의다. 이 회장은 또 2008년 3월∼2012년 말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교비 29억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규태 회장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불법 교비운용은 총 100여 건에 달한다. 이 중 60여 건은 김씨를 통해 이뤄졌다.

김씨는 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압수수색 직전 이규태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문서를 치운 혐의(증거인멸)로 올해 3월 구속됐다.

이규태 회장이 빼돌린 교비는 일광학원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부 이 목적으로 쓰였는지는 불분명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법에 지난해 12월 접수됐으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회장 측의 사정으로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재판에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 회장은 장비 국산화를 명목으로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사기를 벌인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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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