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빅5' 손익계산서

[[the300]박근혜·김무성·유승민·문재인·이종걸, 각각 전리품 챙겨]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의원 246인 중 찬성 233인, 반대0인, 기권 13인의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15.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 최대 현안이던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151일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권 3찬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는 핵심과제 처리 성과를, 여당은 당정간 협상의 존재감을, 야당은 공적연금 강화 발판을 각각 전리품으로 챙겼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침이 나온 것은 지난해 2월25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3대 공적연금에 메스를 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첫번째 목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었다.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공적연금의 비용 증가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만큼, 철저하게 국가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비롯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명감 갖고 추진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여야 협상에 있어선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시한 폭탄', '국가재정 파탄' 등 연일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국민과 약속한 시한을 지켜야한다"며 공무원단체 설득을 우선하려 했던 여야의 협상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월2일, 진통끝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연계는 월권"이라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협상 파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세대간 도적질"이라며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해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았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처리 실패를 이유로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당론 발의하고 청와대의 개혁안 처리 부담을 떠안았다. 김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청와대와 함께 친박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뚝심있게 밀어붙였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척점에 서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함께 만든 합의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한 것과 관련 "협상가에게 재량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이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협상에 참여한 점에 의미를 뒀다. 그는 본회의 처리 후 "공무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국민대타협 기구에서 전원 합의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의미를 찾기도 했다.

김 대표가 청와대와 물밑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전장(戰場)은 유 원내대표가 지휘했다. 여당 원내 수장으로서 당 안팎으로 제기되는 주장을 설득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갔다.

그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연계된 국회법 개정안이 당내 반발로 의총에서 추인을 받지 못하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추가 논의 끝에 기존 합의안에 사인하는 강단을 보이기도 했다.

당정청의 또 다른 한 축에 있는 문 대표는 주어진 여건에서 공무원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대타협정신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게 됐다. 소득대체율 50%를 논의할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후 논의될 공적연금 강화에 명분을 마련했다.

지난 4월국회서 본회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협상안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은 것도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는 자평이다. 문 대표는 당시 청와대의 협상 폄하로 인해 합의문이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약속 파기'라며 강도높게 당정을 압박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막판 협상의 쟁점이 된 시행령의 국회 수정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해 '조건부 추인'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57개 법안의 5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두 차례 합의파기가 있었지만 우리당이 잘 지켜냈다"며 "(정부·여당은) 앞으로 각종 개혁과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내대표 경선 이후 곧바로 협상테이블에 앉은 이 원내대표는 자칫 5월국회서도 처리되지 못할 뻔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불씨를 살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는 28일 회기 종료를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우선 회기연장만이라도 처리하자"며 동료의원들을 설득했다. 밤 11시50분까지 회기연장을 결정하지 못했던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 원내대표의 설득에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회기종료 3분을 남기고 회기연장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는 다음 목표를 제시하며 법안의 후속조치에 힘을 실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안에 제시된 세월호특별법 후속조치 등을 고려한 듯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과제가 많아졌다"며 "미완의 합의조항을 6월국회에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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