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가 재정절감을 위해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발의한 지 7개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의지를 밝힌 지 1년 5개월 만이다.
당초 지난해 9월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소속 공무원연금 개혁 분과 의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을 공론화할 때만 해도 새누리당이 총대를 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실제 새누리당 특위가 지난해 9월 2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청회를 준비했지만 김 대표를 비롯 주호영 당시 정책위의장 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반발 속에 무산된 공청회에는 이한구, 김현숙 의원 등 초기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뚝심'있게 추진한 의원 5명만 참석했다.
새누리당 내 기류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으로 돌아선 것은 김 대표가 청와대와 소통하며 공무원의 표보다 국가재정부담을 생각하며 결심한 순간이었다. 이후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선봉에 직접 서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당론 발의를 위해 소속 의원을 직접 설득하며 도장을 일일이 받았다.
새해예산안 등 현안에 밀려 사그러들 것 같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 불씨가 되살아난 것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연말 협상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를 만들면서다.
공무원 노조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공무원의 동의 없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전하던 특위와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대안이 속속 제시되면서 막판 협상에 돌입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안, 새정치민주연합안, 김용하안 등 속에서 절충점을 모색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난 2일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 간 2%포인트 올리고, 지급률은 20년에 거쳐 1.9%에서 1.7%로 내리는 대타협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실무기구에서 비공개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는 안을 두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교체된 뒤 나흘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달 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노력한다는 원칙을 확인했고, 여야 간사로 활약한 조원진·강기정 의원이 물밑 교섭을 통해 소득대체율 명시 난제의 묘수를 찾아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대간 도적질' 등으로 표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을 요구하면서 두 번째 고비를 맞았다. 양당은 이틀 간의 릴레이 협상 끝에 문 장관의 유감 표명,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 시정조치권 강화 등을 이끌어내면서 마침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숱한 처리 무산 위기라는 롤러코스터를 탄 끝에 이날 새벽 3시 51분에 국회 본회의 관문을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발의한 지 7개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의지를 밝힌 지 1년 5개월 만이다.
당초 지난해 9월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소속 공무원연금 개혁 분과 의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을 공론화할 때만 해도 새누리당이 총대를 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실제 새누리당 특위가 지난해 9월 2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청회를 준비했지만 김 대표를 비롯 주호영 당시 정책위의장 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반발 속에 무산된 공청회에는 이한구, 김현숙 의원 등 초기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뚝심'있게 추진한 의원 5명만 참석했다.
새누리당 내 기류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으로 돌아선 것은 김 대표가 청와대와 소통하며 공무원의 표보다 국가재정부담을 생각하며 결심한 순간이었다. 이후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선봉에 직접 서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당론 발의를 위해 소속 의원을 직접 설득하며 도장을 일일이 받았다.
새해예산안 등 현안에 밀려 사그러들 것 같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 불씨가 되살아난 것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연말 협상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를 만들면서다.
공무원 노조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공무원의 동의 없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전하던 특위와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대안이 속속 제시되면서 막판 협상에 돌입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안, 새정치민주연합안, 김용하안 등 속에서 절충점을 모색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난 2일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 간 2%포인트 올리고, 지급률은 20년에 거쳐 1.9%에서 1.7%로 내리는 대타협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실무기구에서 비공개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는 안을 두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교체된 뒤 나흘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달 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노력한다는 원칙을 확인했고, 여야 간사로 활약한 조원진·강기정 의원이 물밑 교섭을 통해 소득대체율 명시 난제의 묘수를 찾아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대간 도적질' 등으로 표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을 요구하면서 두 번째 고비를 맞았다. 양당은 이틀 간의 릴레이 협상 끝에 문 장관의 유감 표명,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 시정조치권 강화 등을 이끌어내면서 마침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숱한 처리 무산 위기라는 롤러코스터를 탄 끝에 이날 새벽 3시 51분에 국회 본회의 관문을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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