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댓글뉴스] 공무원연금 개정안 "쇼를 위한 쇼" vs "다행"

"다행" vs "보여주기 식"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를 놓고 SNS 상에서 다양한 말이 오가고 있다. 여야는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임영무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19일 새벽 통과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무려 7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즉 연금보험료를 재직할 때 더 내고 퇴직 후에는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여야는 28일 아침부터 좀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수정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다만 특별조사위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는 새누리당이 거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통과,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니…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포털사이트 갈무리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국X위원들 연금이나 없애라(최**)" "니들 연금이나 없애라 이 날강도들아(김**)" "국회의원도 공평하게 돈 덜 받던지 해라(bmkm****)" "30% 개혁도 아닌 것을 자축하는 분위기네. 더 강도 높은 개혁이 아니면 니네들은 내년에 국민들에게 죽어(김**)" "이로써 기득권들은 서로 윈윈 했네. 적당히 눈치 안보이게 적당히 깎아서 공무원들 반발은 죽이고 속으로 공무원을 시기하던 그지 새X들은 부러웠던 공무원 개혁했다고 좋아할테고*cyos****)" "반쪽짜리 연금개혁 집어치워라. 국민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하자는 거냐. 보여주기식 때려쳐(kjw9****)" "쇼를 위한 쇼(mong****)" 등의 비판을 했다.

반면 일부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3시50분쯤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lee****)"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새벽3시50분 본회의 통과 만시지탄이지만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던 사안을 처리해 다행이다(@ykr******)" "통과됐으니 다행이지만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지난해 12월에 끝냈으면 5개월간 국고 손실은 없었을텐데 아쉽다(@wss*****)"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법과 세월호가 도대체 뭔 상관인가요? 세월호법도 아니고 고작 시행령 하나 가지고, 중차대한 공무원연금법을 막아서서. 새민년, 반드시 세월호와 같이 침몰할 겁니다. 이제 세월호는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yunh*****)" "대체 세월호법이 공무원연금법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그저 묻지마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 우리나라가 그리스 꼴이 나면 행태를 바꿀까? 너희들 다음 선거도 물건너 가는 구나(och3****)" "공무원 연금법을 만든거니 세월호 떼법을 만든거니(@sdg*****)" 등의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