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공무원연금 개혁 시작에서 법안 처리까지

-2014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해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계획 발표

-2014년 10월 17일 정부 '납입액 41% 올리고, 수령액 34% 삭감' 개혁 방향 여당에 보고

-2014년 10월 23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 가동

-2014년 10월 28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당론 발의

-2014년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통해 공무원연금 연내 마무리 국회 요청

-2014년 12월 10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합의

-2014년 12월 23일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국회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2014년 12월 29일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국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회 규칙 국회 본회의 의결

-2015년 1월 8일 국민대타협기구 1차 전체회의 개최

-2015년 1월 1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1차 전체회의 개최

-2015년 2월 5일 정부, 재직공무원 기여율 10% 지급률 1.5%, 퇴직금 기존 수준 유지하는 정부 기초제시안 공개

-2015년 3월 10일 국민대타협기구 중간합의문 발표

-2015년 3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개혁안 공개 '기여율 7%+α, 지급률 1.9%-β, 국민연금 산식 반영한 소득재분배 '

-2015년 3월 25일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모델 확정

-2015년 3월 27일 김용하 교수 기여율 10%, 지급률 1.65%의 재정수지 균형안 제시

-2015년 3월 27일 대타협기구 후속 작업 위해 실무기구 구성 합의

- 2015년 4월 9일 정부, 국민대타협기구 합의 재정추계 모형 따른 재정분석결과 발표

-2015년 4월 13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첫회의 개최

-2015년 4월 20일 공무원단체 자체 개혁안 발표. 공무원 기여율 8.5%, 정부 11.5% 제시

-2015년 4월 20일 정부, 김용하안 연금개혁 타협안으로 제시

-2015년 5월 1일 실무기구 개혁안 잠정 합의. 기여율 9% 지급률 1.7% 단계적 조정

-2015년 5월 2일 여야 대표 공무원연금개혁, 공적연금 강화, 인사정책지원 등 합의 추인

-2015년 5월 6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적용 국회 규칙 반영 문제로 여야 의견, 본회의 처리 불발

-2015년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