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공무원연금개혁 시작부터 29일 본회의 처리까지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4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2014년 4월 1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 개혁분과 위원 임명

▶2014년 10월 17일
-정부 '납입액 41% 올리고, 수령액 34% 삭감' 개혁 방향 여당에 보고

▶2014년 10월 23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 가동

▶2014년 10월 27일

-새누리당 개혁안 발표. 재직 공무원 '기여율 10%-지급률 1.25%', 신규 공무원 '기여율 4.5%-지급률 1.0%'

▶2014년 12월 10일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및 국민대타협 기구 연내 구성 합의

▶2014년 12월 23일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입법권 부여 합의

▶2014년 12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2015년 1월 7일
-국민대타협기구 첫 회의

▶2015년 1월 12일
-공무원연금 특위 첫 회의

▶2015년 2월 5일
-정부, 재직 공무원 '기여율 10%-지급률 1.5%' 기초안 제시

▶2015년 3월 10일
-국민대타협기구 중간합의문 발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인식 같이해"

▶2015년 3월 19일
-공무원단체, 소득대체율 30년 기준 60% 제시

▶2015년 3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기여율 7%+α, 지급률 1.9%-β'

▶2015년 3월 25일
-국민대타협기구 첫 합의물, 재정추계 모형 확정

▶2015년 3월 26일
-與추천 김용하 교수 '신-구 분리' 포기 전격 제안 '기여율 10%-지급률 1.65%'

▶2015년 3월 27일
-국민대타협기구 종료. 여야, 실무기구 구성 합의

▶2015년 4월 2일
-여야, 공무원연금 특위-실무기구 동시 가동 합의

▶2015년 4월 6일
-공무원연금 특위 재가동

▶2015년 4월 9일
-정부, 국민대타협기구 합의 재정추계 모형 따른 재정분석결과 발표

▶2015년 4월 14일
-공무원연금 특위 의사일정 확정(5월 1일 특위 개혁안 의결)

▶2015년 4월 20일
-일부 공무원단체 연금개혁안 제시(기여율 차등 적용 방식 등)

▶2015년 4월 20일
-정부, '김용하안' 연금개혁 타협안으로 첫 제시

▶2015년 4월 30일
-공무원단체, 지급률 '1.75%'로 후퇴…與 '1.75→1.7% 단계적 인하'안 제시

▶2015년 5월 1일
-공무원연금 개혁 잠정 합의안 도출, 기여율 9%-지급률 1.7% 단계적 조정

▶2015년 5월 2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공무원연금 개혁·공적연금 강화·인사정책지원 등에 관한 실무기구 합의안 존중하기로 합의. 5월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및 공적연금 특위·사회적기구 구성 결의안 처리키로 합의.
-공무원연금 특위 개혁안 의결로 활동 종료.
-청와대 및 정부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합의는 월권"이라고 비판.

▶2015년 5월 6일
-여야 원내대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회 규칙안 명기 관련 협상 결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2015년 5월 7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 선출.
-새정치연합, 5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요구
-새정치연합,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
-청와대 "공무원연금법 처리 불발 유감", "국민연금 연계 안돼"
-朴대통령 "정치권,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 오로지 국민 위한 개혁에 앞장서야" 우회 비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 후폭풍으로 당청갈등 등 내홍

▶2015년 5월 10일
-유승민·이종걸 원내대표, 첫 회동. Δ12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지방재정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처리 Δ공무원연금-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5·2' 합의 존중해 계속 논의 Δ11일 보건복지위 긴급현안보고 및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자에 농해수위 개최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점 논의 및 추후 대책 마련 위한 노력 등 4개 합의사항 도출
-靑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면 1702조 세금폭탄"…先공무원연금-後국민연금 공론화 요구

▶2015년 5월 11일
-여야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공방 격화

▶2015년 5월 12일
-朴대통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연계, 너무나 염치없는 일", "공무원연금만 생각하면 한숨 나와"
-김무성·유승민 "협상 재량권 없어" 토로
-본회의, 법안 '달랑 3건' 처리하고 산회

▶2015년 5월 13일
-새누리, "공무원연금법은 잘된 안" 여론전 돌입
-이종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대신 기초연금 연계 시사
-강기정, 법인세 인상 연계 시사

▶2015년 5월 14일
-청와대, 새누리당에 '고위 당정청' 제안

▶2015년 5월 15일
-긴급 고위 당정청 회의 "공무원연금법 최선의 안" 갈등 수습 돌입

▶2015년 5월 17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선에서 협상 재개

▶2015년 5월 18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공무원연금 갈등 책임지고 사퇴

▶2015년 5월 19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한 '기초연금 연계' 제외하기로 결정

▶2015년 5월 20일
-새누리 조원진, 새정치 강기정 협상 채널 가동. Δ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 마련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돌입 Δ공무원연금법 28일 본회의 처리 위해 계속 협의 등 합의
-김무성, 문재인 대표 행사서 조우. 공무원연금법 처리 공감대

▶2015년 5월 22일
-새정치연합,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요구. 새누리당 반대로 협상 재교착.

▶2015년 5월 25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안 이견으로 결렬

▶2015년 5월 26일
-새누리, 문형표 해임건의안 불가 확인. 의원총회에서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 관련 규칙안(조원진-강기정 합의안) 추인
-연금 전문가들 "공무원연금법 미흡하지만 사회적 합의의 산물…28일 통과돼야" 공동 성명

▶2015년 5월 27일
-유승민·이종걸 원내대표 회동. 공무원연금 및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잠정 합의.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안 논란은 '유감표명'으로 절충. 野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 연계 급부상

▶2015년 5월 2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농해수위 간사 회동.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관련 이견 확인. 여야 협상 교착.
-오후 2시 본회의 자동 연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잠정합의 각당 의원총회 보고. 새정치연합, 잠정합의 원안 추인. 새누리당, 일부 합의사항 재논의 전제로 추인.
-밤 11시55분께 본회의서 5월 임시국회 하루 연장 의결

▶2015년 5월 29일
-여야 원내대표 재회동. 합의문 초안대로 최종 합의
-국회 법사위 거쳐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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