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무원연금법 협상 막판 진통

<앵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정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협상이 재개됐습니까?

<기자>

네, 여야는 어제(27일) 자정 무렵까지 8시간 넘게 마라톤협상을 벌인 데 이어서 오늘도 오전 10시 반부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협상을 벌였는데요, 지금은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막판 쟁점은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입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고치도록 요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가운데서도 진상조사를 사실상 주도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1과장만큼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법이 아닌 시행령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관한 문제를 협상에 연계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자체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인가요?

<기자>

네, 세월호법 시행령이 협상의 막판 쟁점이 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 여야는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지난 2일 합의를 지키자 하고 합의를 이룬 상태입니다.

또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로 하고, 필요하면 국회 특위만 활동 기간을 한 달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야당은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에 대한 합의 없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 처리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이 문제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50여 개 법안이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 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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