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151일간의 ‘롤러코스터’

작년 12월29일 국민대타협기구 출범 이후

6가지 개혁안 갑론을박 결국 실무기구로

여야 줄다리기 속 합의·재합의 우여곡절



정확히 151일째다. 지난해 12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목표로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한 이후 151일의 대장정 끝에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번 개혁안은 최초로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이뤄낸 연금 개혁 성과가 된다. 성과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각 이해 당사자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개혁이 얼마나 힘겨운 과정인지 151일의 우여곡절 속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한 건 청와대였다. 지난해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연금을 우선으로 군인ㆍ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 개혁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경제혁신특위를 구성했고, 지난해 10월 당ㆍ정ㆍ청 협의희를 통해 연내 처리 의사를 내비쳤다.

새누리당이 먼저 당론으로 개혁안을 제시한 것도 이 시기다. 10월 28일 의원총회를 거쳐 재직 공무원 기여율을 10%로 올리고, 지급률을 1.25%로 내리는 개혁안을 내놨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첫번째 진통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이다. 새누리당은 세대 간 통합과 운영 투명성을 보장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서명운동 및 총파업, 새누리당 전 지역구 항의 시위까지 언급하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야당 역시 “공적연금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여야는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만나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에 합의하고,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민대타협기구 출범을 알린다.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시작된 시기다.

기여율, 지급률을 두고 올해 초부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동안, 이번엔 인사혁신처가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월 5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업무보고에서 정부기초안을 발표하면서다. 논의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반발이 일었고, 여야 모두 정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 처장이 “정부 공식안이 아니라 논의를 위해 제시했을 뿐”이라 유감을 표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여러 단체가 포함된 만큼 의견도 분분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재정추계 분석에서도 정부 기초안, 새누리당안, 새정치민주연합안, 김용하 교수안, 김태일 교수안,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 5개안이 모두 등장했을 정도다. 야당안까지 더하면 6개의 개혁안이 동시에 논의된 셈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종료 시한인 3월 28일까지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고, 결국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특위 활동 기한을 5월 2일까지로 연장하는 데에 합의했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실무기구로 옮겨가는 시점이다.

실무기구로 넘어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는 빠른 진전을 보였지만, 오히려 여야 정쟁은 악화됐다. 5월 2일 극적으로 여야 간 합의를 이뤘지만, 이번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발목을 잡았다. 이 문구 명시 여부 및 해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생기면서 결국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고,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전을 거듭했다.

국민연금 논란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와 별개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 세월호 시행령 수정 등이 연이어 여야 협상에 발목이 됐다. 28일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도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아닌 문 장관ㆍ세월호 변수에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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