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 받는 수급자 7만8700명

납세자연맹 "2013년에 비해 1만1261명이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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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은 퇴직공무원은 7만8779명으로, 2013년보다 17%(1만1261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만~400만원 사이의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자는 7만6376명으로 전년(6만5665명)에 비해 16.3%(1만711명) 증가했고, 400만원 이상을 받는 퇴직공무원도 같은 기간 1853명에서 2403명으로 29.6%나 많아졌다.

200만원대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12만5327명에서 13만8523명으로 10.5%(1만3196명) 증가했다.

100만원대 공무원연금수급자는 10만7489명에서 10만6523명으로 966명이 감소했지만,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2만764명에서 2만2956명으로 2192명이 늘었다.

공무원연금 전체 수급자가 2013년 32만1098명에서 지난해 34만6781명으로 2만5683명 증가했는데, 200만원대와 300만원대 수급자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7%인데, 월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세후이자를 받으려면 25억원, 월 400만원 상당 세후이자를 받으려면 33억원을 각각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면서 "1984년 당시 10%였던 정기예금금리가 2015년 5월 현재 1.7%로 하락, 공무원연금의 가치는 5.9배 상승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월 300만원(연봉 36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대상자 1619만명 중 상위 31%에 해당되며, 월 400만원(연봉 48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상위 21%에 해당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장기근속한 재직공무원은 연금이 거의 삭감이 되지 않아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현행 제도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수급자의 연금액을 거의 깎지 않는 여야 합의안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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