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협상 중단, 재개 여부 불투명
문형표 유감 표명,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10월까지 활동키로 의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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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2015.5.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유기림 기자,서미선 기자 =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막판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쟁점 사항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다 세월호 시행령을 두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현재 협상을 중단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언제 재개될지도 불투명하다.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최종 타결 선언 역시 지연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의 28일 본회의 처리 여부도 안개 속에 빠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공적연금 논란과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이날 협상 과정에서 문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는 선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여야가 접점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중단 도중 기자들과 만나 "문 장관이 사회적기구에 방해가 되는 발표 등을 자제하는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하도록 우리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쟁점이) 해소가 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기구의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까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실무기구는 사회적기구를 오는 8월까지 가동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고, 나머지가 해결된다면 본회의에 있는 54개 법안과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도 처리키로 합의했다"며 "여당의 요구 사항을 100%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시행령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을 갖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했다.
하지만 야당이 한 발 더 나아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월호 시행령 시정 요구를 의결한다는 약속까지 합의문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장애물을 만났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농해수위 구성이 여당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세월호 시행령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여당의 협조 없이는 고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농해수위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원내대표단에서 협조는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소관이 아닌 시행령 수정은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법을 개정해 그 절차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는 장치를 만들고 세월호 특별법도 이 장치에 따라서 해야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대치를 이어감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세월호 시행령 문제 등을 절충하지 못해도 공무원연금법은 차질 없이 처리하자고 말을 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저쪽(여당)은 설마 공무원연금법을 통과 안시키겠나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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