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무원연금 - 공적연금 강화 막판 조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다. [이충우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세월호법 시행령 손질에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타결될 경우 지난 한 달간 막혔던 정국(政局)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54개 법안이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27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놓고 막판 조율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현안에 대해 서로 양보하는 방법으로 접점을 찾고 있다.

우선 양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설치안을 28일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양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세월호 시행령을 개정할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들은 올 3월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이 담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인적 구성 항목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에 파견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당은 현재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향후 시행령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상정돼 있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 발의)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없던 일로 하되, 문 장관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매듭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현안 보고에 참석해 야당의 사과표명 요구에 대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다"며 "일각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 말한 것인데, 추계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는 전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장관은 김 의원이 "틀린 말은 안 했다는 건가"라고 재차 확인하자 "제 말에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앞으로 65년간 1702조원이 든다'는 청와대 분석에 대해 야당이 '공포 마케팅'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두고 '은폐 마케팅'이라고 포문을 연 바 있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던 현안이 풀릴 경우 국회에 묶여 있던 법안들이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양당은 5월 6일과 5월 12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공무원연금법 불발에 따른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정국이 급랭된 바 있는데, 다시 정상화하려는 기류다.

양당이 28일 본회의에 처리하려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개 법안이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민생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법은 학교를 졸업하기 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잇달아 무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는 내용이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 입법인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개정안은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 음주측정 △관제교신 내용 녹음 및 보존(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제구역 출입 선박의 출입신고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한 정보공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양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들 법안 중 상당수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이다.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며 국회 처리를 촉구해온 크라우드펀딩법이 대표적이다.

[이상덕 기자 / 김명환 기자 / 오신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