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사항을 두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일부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이 남아 있어 협상 본회의 직전까지 치열한 여야의 막판 협상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에 강하게 요구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해임건의안 상정 방안을 사실상 거둬들이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향후 구성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의 정상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주무부처장인 문 장관의 논의 참여 배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경제 법안 선정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문 장관 해임 요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연계 문제와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쪽(새누리당)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제하는 방법, 굳이 해임을 할 수 없다면 그런 방법을 논의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사실상 연계됐다고 보지만, 연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문 장관의 말씀은 엄청난 독소가 되고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가 사퇴를 압박하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났지만 여전히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 이에 여야가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28일 본회의 처리를 도모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문 장관의 해임은 수용할 수 없지만 야당의 요구대로 국민연금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자율성 확보와 문 장관의 발언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장관의)해임건의안 (요구를) 그대로 받을 수는 없고, 약간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 문 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입장 표현을하는 선에서 (야당에)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여당 측이 문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야 원내지도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추가 보완 작업을 하기로 잠정 합의를 이뤘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개정안을 한 번 개정해 개정된 국회법을 통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여야가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완강한 문 장관의 태도와 향후 사회적기구 논의 과정에서의 문 장관의 배제 여부 문제가 다시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국민연금 관련된 정부의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적 없다. 언론 일각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 발표했다"면서 "그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했다. 제 말에 제가 책임을 지겠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에 다른 문제를 결부시켜서 정쟁을 벌이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므로 야당의 적극적 협조와 용기 있는 결단 촉구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희 기자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에 강하게 요구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해임건의안 상정 방안을 사실상 거둬들이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향후 구성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의 정상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주무부처장인 문 장관의 논의 참여 배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경제 법안 선정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문 장관 해임 요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연계 문제와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쪽(새누리당)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제하는 방법, 굳이 해임을 할 수 없다면 그런 방법을 논의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사실상 연계됐다고 보지만, 연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문 장관의 말씀은 엄청난 독소가 되고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가 사퇴를 압박하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났지만 여전히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 이에 여야가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28일 본회의 처리를 도모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문 장관의 해임은 수용할 수 없지만 야당의 요구대로 국민연금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자율성 확보와 문 장관의 발언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장관의)해임건의안 (요구를) 그대로 받을 수는 없고, 약간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 문 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입장 표현을하는 선에서 (야당에)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여당 측이 문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야 원내지도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추가 보완 작업을 하기로 잠정 합의를 이뤘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개정안을 한 번 개정해 개정된 국회법을 통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여야가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완강한 문 장관의 태도와 향후 사회적기구 논의 과정에서의 문 장관의 배제 여부 문제가 다시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국민연금 관련된 정부의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적 없다. 언론 일각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 발표했다"면서 "그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했다. 제 말에 제가 책임을 지겠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에 다른 문제를 결부시켜서 정쟁을 벌이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므로 야당의 적극적 협조와 용기 있는 결단 촉구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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