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상위 1%가 월 760만원, 연 9185만원 연금 받는다"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상위 1%에 속하는 퇴직관료에게 월760만원, 연간 9185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노후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 취지에도 맞지 않아 이를 방기한 최근 여야의 합의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편한 진실 14가지'에서 "공무원연금 적자의 주된 원인은 덜 내고 더 받는 기수급자들 문제와 재산이나 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도 100% 지급하는 불합리성 탓인데, 국회가 합의했다는 소위 개혁안은 이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회보장연금제도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서 놀고먹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결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1938년 대국민 연설을 인용, "여야는 모수개혁에 불과한 이번 합의안을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일 이 '거짓 개혁'법안이 국회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편한 진실 14가지'은 최근 금리인하로 1984년보다 연금가치가 5.9배 뛰었지만 이런 문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1984년 10%였던 정기예금금리는 올 5월 현재 1.7%로 금리가 8.3%가 내려 연금의 가치가 5.9배 상승했다"면서 "만약 금리가 5.9배 올랐다면 공무원노조는 당연히 연금인상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적연금에서는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기수급자들 때문에 재직공무원과 미래세대가 보험료(기여금)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특히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강행하는 이런 부당한 도둑질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