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여야의 합의문이 나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 무산을 초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한발씩 물러난 절충점을 찾았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해 쟁점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공적연금 강화·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기구 합의문 내용을 담은 부칙은 삭제했다.
논란이 된 50% 문구는 국회 규칙에 명기했지만 사회적기구에서 실현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해 사실상 재합의를 이뤘지만 28일 본회의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야당이 막판 협상 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연금 개혁안 본회의 처리의 관건으로 부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연계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가 또 다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더불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54개 법안도 상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도 요구하는 '연계 카드'를 잇따라 들고 나와 여야의 재합의에도 불구하고 28일 본회의 처리가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해 쟁점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공적연금 강화·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기구 합의문 내용을 담은 부칙은 삭제했다.
논란이 된 50% 문구는 국회 규칙에 명기했지만 사회적기구에서 실현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해 사실상 재합의를 이뤘지만 28일 본회의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야당이 막판 협상 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연금 개혁안 본회의 처리의 관건으로 부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연계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가 또 다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더불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54개 법안도 상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도 요구하는 '연계 카드'를 잇따라 들고 나와 여야의 재합의에도 불구하고 28일 본회의 처리가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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