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문가들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공적연금 사회적기구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정책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1차적으로 통과시키되 향후 가동될 사회적 기구에서는 공적연금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긴 셈이다.
연금 전문가 18명을 대표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야 연금개혁 특위 간사를 만난 연금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금 전문가들은 오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향후 국회에 설치될 사회적기구는 노후소득 보장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설치될 사회적기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적연금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학계의 다양한 주장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에 의해 악용될 경우 국민들의 연금불신이 더욱 깊어질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날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권고문에 대해 조·강 의원의 요청에 의해 국내 연금전문가들을 섭외해 회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열두분이 참석했고 그외 사정 있어서 참석 못하신 6분까지 합의문 내용에 동의를 받았다"며 "대한민국에서연금 관한 한 최고 전문가들 모여서 동의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대 연금 최고 전문가 18분이 국회에 교착 상태 빠져 있는 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다 말해줘서 협상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큰 힘을 얻었다"고 화답했다. 강 의원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공적 연금 강화 총론이 깊게 논의되는데 오늘 권고문은 참으로 깊게 참고하고 받아들여져야겠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번 권고문에는 김상균 김연명 김용하 교수 외에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김상호 광주과기원 교수, 김원섭 고려대 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김종건 동서대 교수, 김진수 연세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배준호 한신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현도대 교수, 정창률 단국대 교수, 최영준 연세대 교수, 홍백의 서울대 교수가 서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조지민 기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1차적으로 통과시키되 향후 가동될 사회적 기구에서는 공적연금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긴 셈이다.
연금 전문가 18명을 대표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야 연금개혁 특위 간사를 만난 연금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금 전문가들은 오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향후 국회에 설치될 사회적기구는 노후소득 보장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설치될 사회적기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적연금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학계의 다양한 주장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에 의해 악용될 경우 국민들의 연금불신이 더욱 깊어질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날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권고문에 대해 조·강 의원의 요청에 의해 국내 연금전문가들을 섭외해 회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열두분이 참석했고 그외 사정 있어서 참석 못하신 6분까지 합의문 내용에 동의를 받았다"며 "대한민국에서연금 관한 한 최고 전문가들 모여서 동의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대 연금 최고 전문가 18분이 국회에 교착 상태 빠져 있는 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다 말해줘서 협상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큰 힘을 얻었다"고 화답했다. 강 의원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공적 연금 강화 총론이 깊게 논의되는데 오늘 권고문은 참으로 깊게 참고하고 받아들여져야겠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번 권고문에는 김상균 김연명 김용하 교수 외에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김상호 광주과기원 교수, 김원섭 고려대 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김종건 동서대 교수, 김진수 연세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배준호 한신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현도대 교수, 정창률 단국대 교수, 최영준 연세대 교수, 홍백의 서울대 교수가 서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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