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처리 시한 D-2…막판 담판 시도

<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 시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모레(28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담판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협상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 오후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25분 만에 헤어졌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은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비판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협상을 난항에 빠지게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춘석/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문형표 장관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도 관여하고, 무력화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문형표 장관의 거취 문제를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시킬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문형표 장관 해임은) 공무원연금법하고는 연계는 안 됩니다. 해임건의안은 야당이 내더라도 우리는 결코 동의해줄 수 없고 표결까지 갈 수도 없고요.]

문형표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최종 합의를 겨냥한 힘겨루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야는 모레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부터 협상 타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실무기구의 합의 내용을 어떻게 국회 규칙에 명기할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여야가 내놓을 절충안이 막판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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