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고지` 앞둔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번엔 되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시작한 이래 약 150일 만이다.

여야 지도부와 청와대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5·2 합의 내용을 존중하기로 했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 문제도 여야가 접점을 찾았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20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와 관련된 국회 규칙안에 대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양당 지도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4월 임시국회에서도 합의 처리되는 듯하다가 본회의 상정 직전에 주저앉았던 만큼 100% 장담할 수는 없다. 특히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다시 주장하고, 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막바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5·2 합의 여야·청 모두 존중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지난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고, 이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넘어간다. 20년에 걸쳐 지급률을 낮추고 5년에 걸쳐 기여율을 높이는 점진적 방식이다. 개혁의 목적인 재정 절감 효과는 향후 70년간 333조원이다.

이를 두고 애초 거론되던 개혁의 강도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일면서 한때 여권에서는 재협상까지 거론됐으나,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 회동을 계기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당·정·청은 '5·2 합의'로 마련된 개혁안에 대해 "주어진 여건(국회선진화법) 속에 최선의 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개혁안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여전히 청와대 내부적으로 잠재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되는 국민연금과 이를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 구성에 따라 다시 파열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50% 인상 명시 대신 사실상 보장하는 문구로 조율

문제는 연계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이다. 4월 국회가 끝난 이후 대립하던 여야는 공적연금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 특별위원회와 함께 출범시키자는 데 어렵사리 잠정 합의했다.

특히 사회적 기구에서 다루게 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의 문구 조율이 이뤄졌다. 아직까지 비밀에 부쳐졌지만 50%라는 명시적인 숫자가 빠진 대신 거의 같은 내용을 풀어 쓴 문구가 사회적 기구 구성에 관한 국회 규칙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진·강기정 간사는 국회 규칙안에 대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양당 지도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최고위원들에게 (합의문 초안을) 보고드렸고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그 안에 뚜렷한 반대 같은 건 없었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 합의가 거의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 10여 명은 24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공적연금과 관련된 논란 등을 정리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및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사회적 기구를 통한 기초연금 강화 논의 가능성 등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이날 검토 결과는 오는 26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의원과 강기정 의원에게 전달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받은 양당 간사가 최종 합의안을 만들고 당 추인 절차를 거쳐 원내대표의 서명을 받으면 5월 국회 중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청와대다.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그동안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터라 50%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이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이 담기는 것 역시 쉽사리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강 간사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발표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야당 협조가 필요한 청와대가 반응을 여과 없이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문형표 해임안이 돌발 변수로

힘든 고개를 넘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 앞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카드는 새로운 고개가 나타났다.

여당은 야당이 문 장관 해임안을 꺼내든 22일 이후 배경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정말 해임을 원하는지 아니면 엄포용인지 파악해야 대응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사회적 기구가 생기면 문 장관이 주무 장관인데,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주무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야당의 국민연금 구상을 "은폐 마케팅"이라고 평가절하한 문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사회적 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문 장관 거취와 연금 개혁은 별개 문제라는 점을 들어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의원은 "문 장관의 사퇴 반대는 물론 이 문제를 연금 개혁과 연계할 수 없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제 해임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규칙안 명기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장관 해임안을 꺼내든 것을 여론이 용납하기 어렵고, 5월 임시국회에마저 연금 개혁이 무산될 경우 정치권 전체가 고스란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야당도 알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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