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학자들 "소득대체율 연연말고 공무원연금 先처리" 한목소리

◆ 공무원연금 처리 초읽기 / 공무원연금 국회 본회의 D-2 ◆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연금 전문가들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 연금 강화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동시에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재직 기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 수령액) 50%'를 명시할지를 놓고 연금 전문가 10명에게 의견을 요청했는데 분리 처리로 결론이 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단체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등 연금 전문가 10여 명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후 공적연금 강화안 논의'로 결론을 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25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참석자들 대다수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당장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는 데 연연하지 말고, 향후 구성될 사회적 기구가 공적 연금을 논의할 때 이를 참조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야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는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50%를 전면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향후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 연금 강화 안을 논의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좋다는 메시지를 여야에 준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여여가 수용할지에 대해 "연금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국내 대학에 20명 안팎에 불과하다"며 "이날 논의에 참여한 사람은 10여 명으로 절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권고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연금 전문가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전문가들은 공적 연금 강화에 신중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했는데,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목표 설정은 재정건전성과 적정 보장성 등 결론을 내기 전에 상당히 고민할 것이 많다"면서 "단순히 정치가들이 모여서 주고받듯이 결론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노후보장체계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있었는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편적으로 40%를 50%로 올린다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주로 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와 야당이 재정 추계를 놓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사퇴 요구하는 문형표 장관

연금학회장인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적 연금 목표를 설정하려면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물론 재정 추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 전 장관은 "이 같은 요소들을 가치중립적으로 놓고 봐야지만 상호 간에 진정한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중론인 것이다. 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타협기구가 결론을 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타협기구 출범 자체가 사람으로 치면 응급실에 수술하라고 실려 간 것인데, 중병에 걸린 공무원연금을 살리도록 수술을 해야지, 자격도 없이 왜 국민연금을 끌고 간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물밑 접촉을 가진 데 이어 26~27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회의가 28일인 만큼 격론이 예상된다.

막판 변수는 야당이 요구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 문제다. 이날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완전히 잃은 장관은 향후 공적연금 합의 및 논의 과정에서도 엄청난 난관과 걸림돌"이라며 "정부, 청와대, 여당이 해결책을 내줘야 논의의 전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앞으로 65년간 1702조원이 든다고 하자, 야당은 '공포 마케팅'이라고 일축했고, 이에 문 장관이 '은폐 마케팅'이라고 맞섰다. 이에 새누리당은 사퇴는 안 된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율이 18%로 올라간다고 말했는데, 이 때문에 사퇴하라는 것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덕 기자 /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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