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5·2합의안 '봉합 수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조원진 여당간사(왼쪽)와 강기정 야당간사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조원진 의원실에서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사회적 기구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이 5·2합의안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리는 5월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는 분리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5·2합의안은 재정절감 효과를 노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원화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25일 이틀 뒤 열릴 본회의에서의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막판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조해진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위한 조율에 나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당은 새 개혁안이 깨질 것을 우려해 내용 자체를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처럼 협상이 틀어질 것을 염려해 협상라인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알려진 상태다. 50%라는 수치를 못박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구성되는 사회적기구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잠정합의안을 두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전문가들은 지난 24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회의 결과 '선 공무원연금 개혁, 후 공적연금 확충 논의'로 의견을 정리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를 참고해 오는 26일 사회적 기구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분위기는 여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청와대의 요구대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문제를 분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5·2합의안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국민연금과 유리된 상태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합의안에 대해 "지금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구조는 놔두고 숫자만 적당히 조절했기 때문에 몇 년 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사안을 너무 다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포퓰리즘적이고 불충분한 개혁안이 나왔다"는 지적과 함께 "실패한 개혁안을 지금 손보지 않으면 조만간 또다시 탈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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