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 마지노선인 국회 본회의를 나흘 앞둔 24일, 연금 전문가 10여 명이 여야의 '공적연금 강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지난 20일 뜻을 모은 데 따라 마련된 간담회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학계·전문가 1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모처에 모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과 기초연금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여야 합의안이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용하 교수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공적연금 강화 규칙안 제정과 관련해 조원진·강기정 의원이 잠정 합의한 내용이 타당한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연명 교수도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학계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메시지 정도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검토 사항을 참고해 이르면 26일께 사회적 기구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 이후 각 당의 추인이 이뤄지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2월 29일 본격 시작된 공무원연금 개혁은 5개월 만에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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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교수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공적연금 강화 규칙안 제정과 관련해 조원진·강기정 의원이 잠정 합의한 내용이 타당한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연명 교수도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학계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메시지 정도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검토 사항을 참고해 이르면 26일께 사회적 기구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 이후 각 당의 추인이 이뤄지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2월 29일 본격 시작된 공무원연금 개혁은 5개월 만에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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